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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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더펌 1 지평지성 1 춘추 1 화우 1 광개토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철승 1 윤태삼 1 최종상 1 전오영 1 김준엽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  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   이혼및친권자지정
  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도14166 판결
  [배임수재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공2017상,58]
   배임수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

2014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노2778 판결
  [배임수재(인정된죄명뇌물수수)][미간행]
   배임수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도168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배임수재·뇌물수수][공2013하,128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2노208,2012노504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배임수재·뇌물수수·배임증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배임증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울산지방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고합266-1(분리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7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. 3. 30. 선고 2011고합224,2012고합6(병합),2012고합8-1(분리)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배임수재·배임증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